【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 사법개혁과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치고 있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며 자진해체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가 발간한 논문집 등을 거론,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지향적이고 정치성향을 가진 단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는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단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결국 법원을 진보적 성향으로 바꾸려는 기도"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논문집에서 '한국군을 이라크로 보내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라고 했다"며 "판사는 본래 판결로 말하게 돼 있는데 이런 정치적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념적 단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최근 각종 언론이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 재야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적이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도 법원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을테니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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